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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대학중점연구소협의회 학술정책 심포지엄

강성호 전국대학중점연구소협의회 회장

“2011년 이후 인문사회 분야 학술지원 예산이 정체되면서 올해는 전체 국가연구개발(R&D)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 강성호 전국대학중점연구소협의회 회장(사진)의 설명이다. 실제 인문사회 분야에 대한 R&D 예산은 2011년 2천20억원에서 2018년 2천165억원까지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아 온 반면 전체 R&D 예산은 2011년 14조9천억에서 2018년 19조7천억으로 30% 넘게 뛰었다. 학술 지원정책의 고질적인 ‘인문학 홀대’다. 학문 연구개발 지원 체계를 혁신하고 자율성을 증진한다는 목적으로 올해부터 시행 중인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대해서도 “인문사회 분야의 연구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졸속 혁신법”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실정이다.

강 회장은 지난 22일 전국대학중점연구소협의회가 주최한 심포지엄에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서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예산 지원의 형평성과 현실성을 지적하고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 기존 대학중점연구소 연간 지원 예산 2억원을 올해 인문사회연구소 지원 수준인 연간 2억6천만원, 나아가 HK+사업의 연간 3억3천만원까지 증대 △ 대학중점연구소 연구교수 인건비 기준을 이공계 평균수준인 5천여 만원 선까지 점진적으로 증액 △ 현재 사업 지원 기간인 6년(3+3)에서 이공계 대학중점연구소 연구기간인 9년(3+3+3)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다른 학술지원 사업, 특히 이공 분야와 차이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심포지엄 발표자와 토론자로 나선 (위에서부터) 최상옥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류지헌 전남대 교육문제연구소장, 김성수 한양대 유럽아프리카연구소장. 사진=줌 화면 캡처

이는 학계 일선 현장의 목소리에도 부합한다. 두 번째 발표를 맡은 최상옥 고려대 교수(행정학과)가 2018년 인문사회분야 대학중점연구소 사업 관련 대학 연구자 5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응답이 61.6%(“부족하지 않다”는 13.4%), “예산이 특정 대학, 계열, 학문 분야에 편중돼 있다”는 응답이 41.4%(“편중되지 않았다”는 32.7%)로 나타났다. 아울러 “대학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데 자율성이 부족하다”는 응답도 61.5%였다. 재정 지원의 규모∙형평∙규제 측면에서 고르게 불만이 누적돼 있는 것이다.

여기에 최 교수는 구체적인 지원 정책 설계에 대한 의견을 보탰다. 최 교수는 “사람 중심의 연구소 지원 체계가 돼야 한다”며 “인력이 이동하더라도 연구소가 역량을 지속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 교수는 “대학 간, 지역 간 유기적으로 연합하는 연합 형태에 대한 구상을 정책 설계에 반영해 ‘인문사회 연구 플랫폼’을 조성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지금과 같은 협의회가 발족했으니 연구 플랫폼 조성에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내비쳤다. 토론자로 나선 류지현 전남대 교육문제연구소장도 “집단연구의 특성상 연구 환경에서 행정인력이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한다”며 인력 인프라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열린 심포지엄은 지난 3월 5일 협의회가 출범한 이후 첫 정책 토론회다. 올해로 41년차를 맞은 대학중점연구소지원사업은 2019년 인문사회연구소지원사업으로 재편돼 이어지고 있으며 현재 전국 대학 연구소 130곳이 사업 지원을 통해 과제 연구를 수행 중이다. 연구소 수와 박사급 연구자 인력 규모만 따지면 인문사회 분야에서는 가장 큰 집단연구지원 사업이다. 심포지엄은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박강수 기자 pps@kyosu.net

출처 : 교수신문(http://www.kyosu.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