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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과 고등교육 불균형 해소” “교육재정 균형적 투자 이뤄져야”
한국 고등교육재정지원 0.6%를 OECD 평균 1.1% 수준으로 상향
인문사회 기초연구분야 지원 확대로 고급 원천지식 생산 및 확보

[한국대학신문 장혜승 기자] 인문사회연구소 단체들이 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의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안을 지지한다는 뜻을 밝혔다.

한국인문사회연구소협의회(인사협) 91개교 회원 연구소 일동은 지난 4일 성명서를 내고 이 같이 전했다. 

인사협은 고급 원천 기술과 지식 생산을 위한 대학교육과 학술연구의 균형적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달 이태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안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안을 토대로 한국인문사회 기초연구분야를 활성화해 선진국인 한국에 필수적인 고급 원천 지식 생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법안을 지지하는 이유로 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 사이 불균형을 들었다. 이들은 “2021년 OECD 교육지표에서 초중등학교 학생 1인당 공교육비가 OECD 평균의 130% 이상이지만 고등교육분야는 OECD 평균의 66%에 불과하다”며 “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의 불균형이 제도적인 차별로 인해 날로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등교육 지원이 초중등교육에도 도움이 된다고도 봤다. 이들은 “고등교육의 정상화와는 초·중등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도 도움이 된다”며 “고등교육이 제대로 서야 우수한 교육인재를 초·중등교육현장으로 보낼 수 있다”고 말했다.

학술연구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이들은 “고등교육의 핵심적인 부분은 대학교육과 학술연구”라며 “학술연구도 응용연구에 집중돼 이공분야와 인문사회 기초연구분야가 정체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마지막으로 “선진국에 진입한 한국이 지속적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 사이의 불균형을 극복해야 한다”며 “한국 교육계 전체가 균형적인 교육재정투자를 위한 첫 발걸음인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안 통과를 대승적인 차원에서 지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인문사회연구소협의회는 2021년 3월, 한국 인문사회예술분야 연구소 간 협력을 통한 학문 연구의 효율성 제고와 협의회의 발전을 목적으로 전국대학중점연구소협의회로 창립됐다. 올해 3월, 협의회 명칭 수정과 함께 확대 개편된 조직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사회과학과 예술분야의 연구 과제를 수행하는 협의단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