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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고등교육재정지원 0.6%를 OECD 평균 1.1% 수준으로 상향 필요
인문사회 기초연구분야 지원 확대로 고급 원천지식 확보 나서야 할 때
한국인문사회연구소협의회(이하 인사협) 91개교 회원 연구소 일동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안’(이태규의원 대표발의)을 지지한다고 4일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2022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고등교육 재정지원 효율화와 대학 규제개혁 방안을 지난달 7일 발표한 바 있다. 2027년까지 고등교육 재정을 GDP 대비 1.1%로 확충하기 위해서다. 

 


인사협은 선진국단계에 들어선 한국의 국가경쟁력에 필수적인 고급 원천 기술과 지식 생산 및 이를 위한 한국의 대학교육과 학술연구의 균형적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안’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지난해 OECD 교육지표에서 초중등학교 학생 1인당 공교육비가 OECD 평균의 130% 이상이지만 고등교육분야는 OECD 평균의 66%에 불과하다. 초·중등교육에 대한 지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 최근 10년동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2013년 41.1조 원에서 올해 81.3조 원으로 40조 이상 늘어났다. 이에 비해 고등교육 재정은 지난 14년 동안 대학생 등록금 동결로 인해 실질적으로 마이너스 성장하고 있다. 그 결과 한국의 고등교육 재정지원은 2021년 현재 OECD 국가 평균 1.1%의 절반인 0.6%에 불과하다. 

인사협 91개 연구소는 고등교육의 핵심적인 부분은 대학교육과 학술연구라고 강조했다. 그런데 학술연구도 응용연구에 집중돼 이공분야와 인문사회 기초연구분야가 정체되고 있다. 특히 인문사회 기초연구분야의 지원부족은 심각해서 이 부분을 집중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인문사회분야 예산은 2009년 한국학술진흥재단과 과학재단이 한국연구재단으로 통합된 뒤 10년 넘게 정체됐다. 그래서 선진국에 진입한 한국이 지속적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사이의 불균형을 극복해야 한다. 고등교육투자도 OECD수준으로 정상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인사협 91개 연구소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안’을 토대로 한국인문사회 기초연구분야를 활성화하여 선진국 한국에 필수적인 고급 원천 지식 생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래는 성명에 참여한 연구소 명단이다. 

가천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강원대학교 강원문화연구소, 강원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건국대학교 몸문화연구소, 건국대학교 이주·사회통합연구소, 건국대학교 PAP연구소, 경기대학교 관광종합연구소, 경남대학교 교양교육연구소, 경상대학교 인권사회발전연구소, 경성대학교 e스포츠연구소, 경희대학교 빅데이터연구센터, 경희대학교 아프리카연구센터, 경희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경희대학교 종교시민문화연구소, 고려대학교 한자한문연구소, 공주교육대학교 글로벌인재교육센터, 광주과학기술원 인문사회연구소, 광운대학교 방위사업연구소, 군산대학교 인문도시센터, 대구대학교 다문화사회정책연구소,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 동국대학교 일본학연구소, 동서대학교 아시아미래디자인연구소, 동의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동의대학교 디그니타스교양교육연구소, 동의대학교 영화트랜스미디어연구소, 부경대학교 글로벌지역학연구소, 부산대학교 경제통상연구원, 부산대학교 교육연구혁신역량연구센터, 부산대학교 영화연구소, 부산대학교 점필제연구소, 부산외국어대학교 아세안연구원, 사단법인 민족문제연구소, 사단법인 아시아평화와역사연구소, 사단법인 정암학당, 상명대학교 글로벌문화예술교육연구소, 서강대학교 생명문화연구소,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인문학연구소, 서울신학대학교 현대기독교역사연구소, 선문대학교 글로벌지속가능발전경제연구소, 선문대학교 문학이후연구소, 성공회대학교 민주자료관,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역사연구소, 숙명여자대학교 글로벌거버넌스연구소, 순천대학교 남도문화연구소, 순천대학교 인문학술원, 순천대학교 지리산권문화연구원, 아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안동대학교 민속학연구소, 연세대학교 디지털사회과학센터, 연세대학교 인지과학연구소, 연세대학교 중국연구원, 원광대학교 원불교사상연구원, 원광대학교 한문번역연구소,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사학연구소,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인문과학원, 인제대학교 디자인연구소, 인천대학교 인천학연구원, 전남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전남대학교 글로벌디아스포라연구소, 전남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 전북대학교 무형유산정보연구소, 전북대학교 문화융복합아카이빙연구소, 전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전북대학교 쌀·삶·문명연구원, 전북대학교 한국과학문명학연구소, 제주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조선대학교 스포츠과학연구소, 조선대학교 언어융합연구소, 청암대학교 재일코리안연구소, 충남대학교 경영경제연구소, 충남대학교 과학기술지식경제연구소, 충북대학교 국가위기관리연구소, 충북대학교 국제개발연구소,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박물관, 한국교원대학교 융함교육연구소,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동연구소, 한림대학교 태동고전연구소, 한신대학교 유라시아연구소, 한양대학교 관광연구소, 한양대학교 유럽아프리카연구소, 한양대학교 음악연구소, 한양대학교 지식서비스연구소, 한양대학교 현대영화연구소, 한양대학교(ERICA캠퍼스) 디테크융합연구소, 호남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김재호 기자 kimyital@kyosu.net

출처 : 교수신문(http://www.kyosu.net)